여야 협상 공전으로 본회의 개의·패스트트랙 상정 불발
여야 협상 공전으로 본회의 개의·패스트트랙 상정 불발
  • 김홍민 기자
  • 승인 2019.12.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의장 "본회의 개의 안할 것…여야,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해 달라"
與, '4+1' 이견에 선거법 원안 상정도 검토…정의당 "국민 협박하는 것"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면서 여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소집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전날 '더 이상 선거법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중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를 두고 정의당과 각을 세웠다.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압박도 병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4+1' 협의체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위기를 고리로 역공을 펼치는 한편,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거법 원안 상정'이 실현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교란 작전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야 '4+1 협의체'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