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공원 보전' 주민투표 요청 불허 '민주주의 사망의 날' 선포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가 천안시 민주주의 사망을 선포하는 집회를 천안시의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창림/천안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가 천안시 민주주의 사망을 선포하는 집회를 천안시의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기자]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천안시 민주주의 사망의 날을 선포했다. 일봉공원 개발 사업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의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천안시가 불허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천안시는 지난 5일 시민대책위가 신청한 '일봉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대책위에 송부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이 3년간 행정절차가 추진돼 현시점 주민찬반 투표는 적절치 않으며 주민투표 실시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점, 민간인과 시가 협약으로 합의·이행중인 사업으로 사실상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는 "시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가 일방적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며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 6일 전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재부의 요청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마저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이 못한다면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주민투표운동을 시작하겠노라고 했으나 천안시는 이마저도 막아버렸다. 천안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천안 일봉산공원 주민투표 청구 거부 천안시 민주주의 사망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천안시가 거부한 주민투표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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