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특혜 운운, 오히려 역차별 사업 지연"

박성욱 청주고속터미널 대표가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최근 월간지 출신의 문갑식 TV 유튜버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방송을 시리즈로 제작, 방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청주고속터미널측은 유튜버가 청주고속터미널 관계자에게 정확한 사전 취재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영상을 내보내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욱 청주터미널사장과 만나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청주고속터미널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성화, 청주의 관문인 터미널의 이미지 개선 등의 사유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청주시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 등의 재원마련 이유에서 인지, 청주고속터미널(부지 및 건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터미널 소유자와 운영자가 분리 될 경우, 터미널 이용에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서, 국토부·행안부 등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터미널운영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청주시는 중앙부처의 권고와 달리 2017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당시 시세 대비 1.7배의 높은 입찰 예정가(평당 855만원)로 공개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주)청주고속터미널은 비싼 토지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과 붙어있는 주차장 부지 1416-1번지, (주)대우건설에서 2015년 5월 공개매각한 토지도 평당 430만원에 낙찰) 중앙부처의 우려처럼 터미널 소유자와 운영자가 분리 될 경우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입찰에 참가했고, 최고가 입찰로 낙찰되어 2개월 후인 3월에 잔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2017년 8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신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바로 입안·제안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주시는 조례에도 없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 절차를 두 차례나 열었고, 이 과정에서 1993년 체결한 협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언급과 다르게 시민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공공기여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나 가졌고, 공공기여금도 법률(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이 정한 5∼15% 중 최고요율인 15%를 적용한 128억을 부담하게 되었죠. 이후 2019년인 올 초 2월 공공기여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김용수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김용수

▶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 그렇습니다. 특정인이 사전에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아 정당한 절차로 진행된 사업을 두고 불순한 의도로 청주시의 행정재산 변경, 매각과정 특혜 등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투서를 했고,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해 감사원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가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통해 매각과정(행정재산 → 일반재산으로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적 결정'이 모두 적합하게 이루어진, 즉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든 의혹에 대해 '불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2년 가까이 인·허가 진행만 늦어져서, 우리는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정당하게 진행된 사업 아닌가.

-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권력과 유착한 특정개인에게 불하 된 것인 양 허위제공 된 정보를 근거로 유튜버가 시리즈로 영상물을 제작해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기능 20년 용도유지, 역시 터미널 기능의 유지라는 것이지, 토지원형의 유지가 아니라는 시의 판단이 있었고, 우리는 이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입체적 결정'으로 터미널을 복합개발을 해 왔는데, 우리 청주고속터미널의 복합개발사업이 무슨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건축법 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전국의 터미널 및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모두 불법과 특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와 사업이 유사한 청주 북부터미널은 어땠습니까? 2015년 6월에 '청주오창북부터미널 복합시설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불과 9개월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공기여협약(공공기여금액 26억원, 추후 재산정해 16억원으로 감소)까지 일사천리로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대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도 마찬가지에요. 2007년에 유성터미널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12월에 사업공모를 접수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막힘이 없어요. 사업자 선정 후에 바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고, 토지비의 10%만 납부했는데도 2019년 7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2019년 9월에 토지비가 완납된 단계입니다. 2020년에 PF가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청주고속터미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는데.

-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7월에 청주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영부인께서 상당구 미원면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4시간에 걸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시고, 오랜 친분이 있던 사업주가 교통사고 후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귀경길에 잠시 들러 병문안을 한 것입니다. 마침 이 때 병문안을 왔던 기자가 인정이 넘쳐나는 서민적인 모습에 감동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개인의 SNS에 "회장님, 쾌차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10분만에 글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소설을 쓰며 루머를 생성해 내더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 해당기자가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됐다"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업이 특혜를 받아 진행됐다는 주장이 있던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진이 도용된 이후로 정작, 저희는 터미널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인 회장께서 3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특정인의 지속적인 음해로 감사원 감사, 자문·심의위원회가 다섯 차례나 열리는 등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터미널 내 주차장(박차장) 외부이전에 대해 말들이 많던데.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김용수
청주고속터미널 전경/ 김용수

- 박차장 외부이전은 오히려 시민들이 반기는 부분이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시설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주차장'을 반드시 터미널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하기위해서 2017년 5월 26일에 관련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터미널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고, 쾌적한 환경과 도심 이미지 제고를 고려해서 선진국에서는 터미널과 박차장을 분리하고 있어요. 도심내에 과거에 지어진 성남, 부천 터미널이 이런 사유로 박차장이 외부로 나가고 있고, 동대구, 서울도심공항터미널은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회사이미지 손실과 영업상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고속터미널개발 사업은, 지역의 공공성이 강한 복합개발사업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게 마치 커다란 흠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과 터미널 사진을 동영상으로 내보내 피해가 막심하죠. 특히 터미널 부지는 매각이지, 불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극명한 사실이 있는데 허위날조된 방송으로 우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 고속터미널 개발사업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 지난 1997년 설치된 기존의 터미널이 노후화되고 주변이 슬럼화 되면서 시민들의 개발요구가 계속 돼 왔습니다. 또한 KTX, SRT 등 철도노선 등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터미널 및 그 주변지역 상권이 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터미널들도, 시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고속터미널도 복합개발사업도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시민의 교통편의 및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지역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은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사업이익 보다도, 터미널 현대화에 따른 터미널공사비로 약 170억원과 공공기여금 128억원 등, 약 310억원이 공공에 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불리한 사업조건이지만 노후화된 터미널 현대화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의 복합터미널 개발 사례는 어떠한가.

- 복합역사 개발 사례는 전국적으로 물론, 많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터미널(센트럴시티)이 복합개발되어, 주변지역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동대전복합터미널, 동대구복합환승센타, 김해터미널, 전주터미널, 청주북부터미널 등등 무수히 많죠. 이제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문화. 쇼핑 등이 복합된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교통 허브(hub)'가 아닌 "지역생활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주고속터미널도 시민을 위한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 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박성욱 청주고속터미널 대표가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 당초 청주가경동 고속터미널 일대(1만3천224㎡)에 내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터미널과 뮤지컬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오피스텔 건물, 주상복합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외부상황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변동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의 현대화,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을 위시한 복합문화공간개발 그리고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구도를 갖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인의 지속적인 음해로 사업은 3~4년이나 지체 됐죠. 이로 인한 관리비용 및 금융이자부담 등 피해는 말로 다 설명 못합니다. 최근엔 경기하강 · 금융PF 및 부동산시장마저 악화 돼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지구단위 계획 승인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 아닙니까. 더 이상 음해성 제보에 근거한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1인 미디어시대라고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간 여러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관용을 베풀며 해결해 왔지만, 회사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내 유수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해당 유튜버와 허위정보제공자를 상대로' 관할지역인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20억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이고 잘못된 억측과 주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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