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기능군별로 효율적으로 배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부시장ㆍ부군수회의가 열린 15일 일부 지역에서 기능군별 분산 배치를 요구했다. 특정 지역 한 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이곳에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경우 ‘쏠림현상’으로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물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지역의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과 지역 낙후성 개선, 공공기관 이전 후유증 최소화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 기능군별로 분산 배치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은 이해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최적의 혁신여건, 그리고 수준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환경등 정주여건을 갖추어야만 혁신도시를 성공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둘로 셋으로 쪼개면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결국 성공을 보장할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같은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독립된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시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일부는 기존 도심 보다는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산자수명한 지역에 입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내 일부 부단체장은 권역별 균형발전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북도로 이전하는 12개 기관중에 정보통신 1기능군, 인력개발기능군, 개별이전기관등으로 구분한뒤 중부ㆍ북부ㆍ남부권등에 균형있는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같은 시ㆍ군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난감해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시ㆍ도에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지원도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같은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은근히 희망했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내 집단 이전의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충북도로 이전하는 기관중에 중앙공무원교육원등 일부는 도심 보다는 자연경관등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일부 개별입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적화시켜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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