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협치, 투명성 강화 '인사청문회' 추진 최고 성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는 2019년 한 해 민생관련 입법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의회를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도의회 6개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올 한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 내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김영주 운영위원장

김영주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가장 큰 성과인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사권자인 이시종 지사의 양보와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하나는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통해 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것이다. 도의회는 해외연수 개선방안 토론회를 거쳐 지난 5월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등 투명하고 모범적인 국외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외출장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조례 제·개정 3건, 정책제안 11건)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난 3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 범위는 확대돼 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인 것으로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2020년 경자(庚子)년은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반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도민께서 의회에 부여해 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 동반자의 길을 공고히 하겠다."

▶박상돈 정책복지위원장

박상돈 위원장
박상돈 위원장

"올해 정책복지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정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5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도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인 청년과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년정책,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에 대한 토론회(6회)를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여러 성과에도 최근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분들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과 소통하고 먼저 다가서서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810만명, 2025년이면 전체인구의 약 20%인 1천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의 일부 보완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의 토론회와 연구활동을 통해 제시된 정책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행복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부지런히 뛰겠다.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격려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전원표 행정문화위원장

전원표 행정문화위원장
전원표 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년 100억원 이상씩 증액, 전체예산대비 2%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확약 받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가까운 충남을 보더라도 문화예술관련 예산이 2.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라는 수치는 부족하지만 현재 예산 반영률이 1.4% 임을 감안 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개선 보완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 임에도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왔고 기타 예산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으나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부에 대한 설득으로 부족하나마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의정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 많은 현장을 방문·참여·관람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더 많은 현장을 접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을 집행부와 협의, 정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다.

내년 문화관광 관련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충북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 힘써보려고 한다.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의 욕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충북도의 관광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것은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군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시종 지사님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공해 블루오션인 관광산업이 크게 부흥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볼 생이다.

잘못 집행 되는 예산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많은 영역에서 타 지자체에 뒤쳐져 있었지만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설득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 반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엔 더 노력해서 도민의 수준 높은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

▶박우양 산업경제위원장

박우양 위원장
박우양 위원장

"올 한해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의원들의 해외연수 방법을 대폭 개선해 테마형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노력, 해외연수 전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황을 청취하고 위원회 자문위원을 통해 연수 시 필요한 조언을 듣는 등 알찬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하다.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점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각종 검증서류가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사청문의 법률적 시행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다. 특히 예산 편성의 중복성과 특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의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도민들의 의식수준에 맞는 '생활중심형 의정활동 전개'에 노력하고 도민들의 의견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수완 위원장
이수완 위원장

"올해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청원을 심사·의결했는데 청원심사는 충북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처리하게 돼 준비할 것도 많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도에 개원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등이 올 한 해 큰 경험과 성과라고 생각한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와 의회간 인사청문협약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경험과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있을 충북도교통연수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내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충북혁신도시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제가 대표적인 건설환경소방 현안 사업이다. 이밖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충북전시관 건립사업, 소방통합청사 건립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통해 도민들의 복리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1대 의회가 출범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당 지역 도민대표라는 주어진 위치에서 지역 발전은 물론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위원 모두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숙애 교육위원장

이숙애 위원장
이숙애 위원장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올 한 해 동안 제정 11건, 개정 8건 등 모두 19건의 조례가 만들어졌다. 주요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의견반영을 위해 장소를 불문하고 도의회를 포함해 북부권, 남부권의 지역별로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17회(간담회 10회, 토론회 7회) 개최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 도민으로 부터 공감받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8일간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 의원별 관심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로 지역 언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한 현장의 문제 파악에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내년에는 학부모들과의 다양한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과정 발 맞춰 충북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북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11대 의회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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