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볼썽사나운 모습" 고강도 비판, "국민이 지켜본다" 언급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민생·경제 법안의 빠른 입법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심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두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라고 규정했다.

다만 북미대화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지난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새해에는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달성에 매진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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