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건 의뢰… 최대 4억원 계약·한달짜리 수두룩
3건중 1건꼴 충북연구원 수행 '道 입맛 맞추기'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충북도의 연구용역 의뢰가 늘면서 최근 5년간 모두 1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대부분으로, 공모에 탈락할 경우 중복 의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3건 중 1건꼴은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이 맡아 '충북도 입맛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가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총 218건에 134억2천600만원이 지급됐다.

최고 용역비용은 4억원으로 2018년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 연구용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충북 미래비전 설정과 실천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3억9천900만원이 투입됐고 수행기관은 충북연구원이었다. 'MRO기업의 에어로폴리스 입지에 따른 수익모델 구축 용역'(2015년) 2억9천900만원,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2017년) 2억6천400만원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계약금액별로는 4억원 이상 1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건, 2억~3억원 11건, 1억~2억원 19건, 5천만~1억원 49건, 5천만원 미만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3건 중 1건은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29%)이 용역을 수행해 사실상 독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연구원은 5년반동안 모두 63건의 충북도 의뢰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충북도 연구용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건, 2015년 48건, 2016년 50건, 2017년 60건, 2018년 28건, 2019년 상반기 9건이다. 계약금액으로는 2014년 8억9천900만원, 2015년 34억7천600만원, 2016년 25억2천900만원, 2017년 37억5천800만원, 2018년 24억7천만원, 2019년 상반기 2억9천400만원이다.

동일한 내용을 중복 발주하는 경우도 있어 혈세낭비 비난도 피할 수 없다. 공모 탈락 등 사업에 실패하면 연구기관을 바꿔 다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대표진천선수촌스포츠테마파크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용역'이 2015년 2억5천500만원, 2018년 2억7천만원씩 잇따라 투입됐고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도 2015년(산업연구원, 5천500만원), 2017년(충북연구원, 4천300만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단기 용역도 부지기수다. 연구기간이 석달도 되지 않는 용역이 5년간 56건에 달했다. 한류명품드라마거리 조성 연구용역(2015년)은 연구기간이 고작 24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2016년)도 25일에 불과했다. '청주해양과학관 전시연출 구상 연구용역'(2016년),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2017년), '공유경제도입을 통한 대학역량강화 연구용역'(2018년) 등도 수천만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한달만에 납품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늘었고, 용역 목적이 예산확보일 경우 용역비용이 크고 시행계획 수립일 경우 용역비가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이 늘기 때문"이라며 "연구용역 없이 몇장짜리 계획서, 보고서 갖고는 사업예산을 따내기에 설득력과 논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권위있는 연구자의 근거(연구결과)가 뒷받침돼야 수용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