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2년 내 처분 안 하면 윤리위 회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러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후 충북권 오제세(청주 서원구)·이후삼(제천 단양) 의원은 5일 "당 방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이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보유와 관련해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에 이른다.

지도부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다.

이해찬 대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세종시 전동면 단독주택 등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역구인 경기도 구리시에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제세 의원으로,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5채가 있다.

백재현·이용득 의원은 4채, 민병두·박영선·서영교·이상민·이후삼·진영 의원은 3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이후삼 의원이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각각 사정이 있지만 매각 서약서를 쓰고 당선 시 주택을 정리할 계획이다.

오 의원의 경우 청주 우암동 주택은 선친이 거주하던 50년 된 구옥이고, 상속받은 오창 농가주택은 사촌 형이 거주하고 있지만 낡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날 "당 방침에 따라 서약서를 쓰고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경우 3채 중 2채(경기도 아파트·빌라)는 부인 명의로, 부인이 결혼 전 직장 월급을 모아 구입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2년전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의뢰를 해놨지만 1층이라는 이유 등으로 매매가 안됐다"며 "빌라역시 지은 지 오래돼 시세가 하락한 상태지만 당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당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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