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성명서 발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수도권 인구의 전체 인구 50%초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5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와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에 있다"며 "우리사회 각 분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소수 기득권세력들이 아주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끊임없이 지대만을 추구하는 불공정·불평등·부정의한 반헌법적 소수독과점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을 우리사회의 전 분야와 지역으로 확산시켜 가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 타파 위한 헌법개정 ▶각계각층 국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동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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