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과포화' 경고등 켜졌다
수도권 '인구 과포화' 경고등 켜졌다
  • 중부매일
  • 승인 2020.0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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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과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구비중 50% 초과가 마침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이뤄졌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체 국토면적의 12%도 안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몰려 사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절반도 안되는 국민이 전 국토의 88%에 흩어져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 과밀, 포화상태가 심해지는 반면 나머지 지역 즉 지방은 사람구경하기도 어려운 빈집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이면 '수도권 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도권 과밀·과포화는 단지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은 이 순간에도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나마 조금 늘었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지자체도 인근 지역 인구흡수로 버틸 뿐, 장기적으로는 눈덩이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교육과 경제, 문화, 의료 등의 격차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공멸(共滅)로 가게 된다. 한쪽은 너무 많이 몰려서, 한쪽은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 경고등이 '인구 50%'인 셈이다.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조만간 해외의 도시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 짐을 나누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그나마 해외 도시국가들은 인구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증가세가 이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만큼 집값은 계속 오르고, 교통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수도권 내부의 지역적 불균형이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이로 인해 이곳의 삶의 질 또한 급속하게 추락하게 된다.

이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까닭은 일자리와 돈 등 권력과 자원의 집중화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기반시설, 문화적 혜택 등이 더해져 수도권, 특히 서울을 선호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가피해질 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도, 위기감도, 자각(自覺)도 없다. 전력과 물 등의 자원배분에서 언제까지 수도권의 편의가 우선될 것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과 그 주민들은 얼마나 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도 수도권규제를 계속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은 말뿐이다. 잘못된 흐름을 고치겠다더니 그 물살에 몸을 맡기는 형국인 것이다.

균형이란 저울의 양쪽이 고르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한쪽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우면 모두가 망가지거나 저울이 역할을 못하게 된다. 지금은 계속 무거워지는 수도권의 추를 저울이 버티고 있지만 더 무거워지면 국가적인 재앙을 부르게 된다. 수도권이 짊어질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악화되고, 커질 수 밖에 없다. 그 때가서 후회한 들 소용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인구감소 절벽이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다가오는 지금 지방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며, 이는 수도권 몰락의 시작이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발표가 아닌 실천과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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