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43.6% 차지… 전년대비 1천38억원 증가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올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중부매일은 시의 주요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청주시는 포용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총 9천40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천38억 원(12.4% 증가)이 늘어난 액수다. 이를 1인당 복지예산으로 환산하면 111만 9천원으로, 인구 80만 이상 7개 도시 중 가장 많다.

◆노인맞춤 돌봄체계 전면 개편

시는 올해 2천972억원(지난해 2천568억원·16% 증가)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돌봄 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사업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급증,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통합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노인돌봄사업의 문제와 돌봄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며 수혜 대상은 4천5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천여명 늘어난다. 또 노인일자리기관인 시니어클럽 등 16곳에는 336억 원을 들여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8천6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6만8천200여명의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 환경 조성

시는 장애인 자립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해소·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9.8% 증가한 1천1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407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225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43억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350억원, 기타 복지 증진 사업에 198억 원이 사용된다.

특히 시는 311명에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보장·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을 돕는다.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를 통해 1천800여 명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보호자의 입원 또는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지원을 위한 중중장애인 365돌봄센터를 지난해 말 개소,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안심보육 환경조성 맞춤형 아동 지원

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시정 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적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제1호 가경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19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11곳을 추가로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60곳(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인근 24시간 3교대 근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 신성동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연면적 780㎡, 지상 2층 규모의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시는 위기가구가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상담자 모두에게 복지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복지 상담서비스를 추진한다. 복지상담 체크리스트에는 생계·취업·보육·위기별 지원 등 꼭 필요한 49개 복지혜택이 상세히 안내돼 있어 각 가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 장년층 1인 가구 3만6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인 주거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이곳은 주거사각지대 발굴, 주거권 보호, 위기가구 신속 개입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주거를 상실한 가구가 최장 6개월까지 무상거주 가능한 '청주형 디딤하우스 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거급여 신청률을 32.7%로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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