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백년지 대계요 또는 국운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곧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의 위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교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한편 스승의 날을 정하여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사교육의 성행으로 인하여 공교육(학교)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육 행정당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정원을 35명으로 감축하고 과학실과 도서실을 현대화하며 실내 냉난방 시설까지 완비하였으며 교원의 잡무 감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교육현장의 학습지도 방법개선을 위하여 교장·교감 교사 상호평가제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산만족도 조사등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교원중에서 건강, 도덕성, 불법과외, 축첩, 무능, 벌금, 중징계 등에 연루된 문제의 교원 즉 부적격자의 퇴출 혹은 재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차제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모 전고교장이 지난 1년간 교내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친분관계에 있는 자기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자모)에게 넘겨주어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반에서 3위까지 뛴 사건이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모대의 공대교수가 제자들의 연구비 1억9천만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에서 교장은 학생을 지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대학교수는 학생에게 진리를 탐구시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최고의 지성인에 속하는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큰 수치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계에서의 자정(自淨)할 문제를 제언한다.

첫째,교육계에서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일번 백계주의로 엄벌하여야겠다.(대소불문)

둘째,비리로 퇴출된 교원에게는 퇴직연금(본인부담금 제외)을 즉시 국고에 환수하여야겠다.

셋째,학교장의 임용시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자체 검증과정을 거쳐야겠다.

넷째,교내의 평가 문제지의 인쇄·관리시에는 일반직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원이 입회하여야겠다.

다섯째,학교에서는 학생 전입시 위장전입(주민등록관계) 여부를 검토하여야겠다.

여섯째,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도덕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선출하여야겠다.

일곱째,교원의 자격증 유효기간제를 두어 재 임용시에는 재교육 또는 탈락여부를 결정하여야겠다.

여덟째,대학교에서의 국고 연구비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매년 감독청에서는 감사를 강화하여야겠다.



/진영진 교육평론갇전 옥산초교장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