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올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목표로 도전하는 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구성(20석 이상)을 노리는 정의당이 9일 각각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 나왔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공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