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논평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비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이 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이날 "지난해 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문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단일한 추진체계로 전환해 필요한 정책추진, 제도개선, 헌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신년사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그동안 추진하거나 수립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관련 정책으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인 비수도권 지역인구 비중 50%이상 유지는 이미 깨졌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매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하루속히 타파하지 않고서 제아무리 '혁신'과 '포용',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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