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데 대해 14일 "이런 식으로 (수도권으로)편중돼 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인구가 줄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들이 많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지역에)적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 든다"며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조성)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충남, 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조성)한다는 개념에서 충남·대전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더 현실적으로는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의 인구 등이 세종시로 흡입(유출)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은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에서 75대25로 높아질 것이고, 현 정부(임기) 말에는 7대3이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6대4, 5대5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