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민포럼·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적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어 비수도권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총선을 거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사업), 생활SOC복합화, 재정분권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록 수도권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지만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본질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또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추진은 비록 한차례의 대통령개헌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국회의 몫으로 돌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며 "우리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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