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평가 부적절 51.2%·적절 43.2%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대 국회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며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협치에 대해 '잘못됐다'는 부정 평가가 90.6%로 집계됐다.

'잘됐다'는 긍정 평가는 7.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리얼미터는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 등 모든 세부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담당 부서 축소 등 내용을 담아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1.2%였다.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43.2%였고, 모름·무응답은 5.6%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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