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강구"
민주당 "곽상도,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강구"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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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행태 반복…블로그 글, 면책특권 보호받을 수 없을 것"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곽 의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곽 의원은 '∼라고 한다' 등의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마치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것처럼 꾸미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라며 "불특정 다수가 사실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문다혜 씨 아들 학비가 연간 4천만원이라는데 사실도 아닐뿐더러 과장·왜곡의 교묘한 수법"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학교 이름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가족 신상이 노출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곽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상황인데, 이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하드라마 '검찰개혁'에서 악당 측 조연 역할을 맡은 곽상도 전 공안검사가 또다시 불쑥 화면에 끼어들었다"며 "'검찰공보준칙' 개정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어려워지자 이를 피해 나갈 우회 통로를 개척해보려는 눈물겨운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정숙 여사 지인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7년 1월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부지 매각 주체인 청주시의 이승훈 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곽 의원이 검사 시절 담당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 강조하건대 곽 전 검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업자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가 이틀 후인 23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업부지가)용도 변경돼 5천억짜리 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지역 업계에서는 당시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개발 회사가 공사비 등 투자규모를 5천억원으로 밝힌 것을 곽 의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부르게 수익으로 착각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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