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청주시내 한 미세먼지전광판에서 보여주고 있다. / 중부매일DB

이미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 특히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결과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 2018년에 이어 2년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지난해 수치는 전년의 그것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상황이 이같이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예산 배분과, 집행이 헛돌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 이어 충남과 세종이 나란히 2,3위에 올라 충청권이 초미세먼지 농도 수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 언제부턴가 숨쉬기 어려운 대표 지역이 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황도 비슷한데 충북 증평과 충남 당진이 전국 2위에, 충남 아산이 3위, 단양·옥천·음성·진천·예산이 5위권에 포함됐다. 충남 북부권을 거쳐 충북 중부권으로 이어지는 겨울철 대기 흐름과 같은 모양새다. 결국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에다 충남 북부 산업단지·발전시설의 것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배출된 것들이 대기오염에 큰 몫을 차지하지만 충북은 지리적 여건까지 매우 불리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분지 지형, 낮은 풍속으로 인한 불리한 대기 확산 조건 등이 충북에 대한 환경부의 추정 원인이다. 이같은 지리적 요인이 더해져 전국 어느 곳보다 대기상태가 열악함에도 충북에 배분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의 4.7% 뿐이다. 지난해 편성된 국고보조금중 충북 몫은 490억원으로 수도권 6천390억원의 1/13에 불과하다. 인구와 면적도 감안해야겠지만 공기질 상태가 최우선 고려대상이어야 한다. 당장 급한 곳에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법이다.

충청권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도, 정작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 자료를 발표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지적이다. 예산 배분도 문제지만 집행상황도 헛돌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관련 예산의 34%가 미집행됐다. 이미 큰 말썽을 빚었던 산업단지내 대기업의 불탈법과 직결된 '굴뚝원격감시 자동측정기 부착'은 15%에 머물렀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마저도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 있으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게 당연하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등도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장기적 측면의 걸음을 서두르면 된다. 답보상태인 도시공원 문제도 그렇고 공유림 확대, 숲가꾸기 등 산림을 통한 공기정화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초미세먼지 등의 수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공기 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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