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의 다소비형 산업구조이며,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높은 에너지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가가 OPEC의 감산, 달러화약세, 세계적인 석유재고 감소 등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 2002년 기준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기후변화협약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설정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187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국가간의 직접적인 에너지사용 쿼터배정을 통한 경제협약,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를 통한 기술협약으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기와 정도의 문제이지 일정한 의무부담을 받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선진 38개국은 이미 1차 의무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5.2%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명분으로 1차 의무기간에는 제외되었으나 경제규모,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세계 10위권 전후이고 또한, OECD 가입국으로서 2차 의무기간(2013~2018)에는 감축의무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차 의무기간에 감축량 설정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 관공서나 가정, 기업등에서 에너지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충북도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