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청주, 세종, 천안지역 아파트에 몰리면서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도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저 수준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달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연하고 확고한 투지를 천명했다.

이는 주거 이외에 투기 목적으로 집을 악용하면 모두 '공공의 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며칠 뒤인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원상회복'이란 단어까지 사용했다. "집값이 급등해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집값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떨어트리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추이를 관망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렸고, 정부는 맞대응 정책을 내놓기를 되풀이했다. 집값이 폭등해 시세 차익이 큰 폭으로 커졌을 때 거래세를 인상하는 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율은 최고 50%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늘 일관성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가라앉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런 기억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숨죽여 기다린다. 수요는 여전한데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면 특히 학군과 교통까지 갖춘 노른자위 지역은 하루에 수억원씩 오르며 부르는 게 값이 된다.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만 2천조원 상승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상승했고, 한 채당 시세도 평균 2억5천만원 급등했다는 자료까지 내며 반발했다. 정부로서는 서둘러 대통령 발언을 수습해야 했다. 초고강도 처방이라며 '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늘리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부동산시장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을 죽였다. 대통령의 결연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제대로 수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실제 시중에선 "총선 지나면 풀리지 않겠느냐"거나, "부동산시장을 넘보는 시중 부동자금만 1천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얘기가 나돈다. 부동산시장 누르기엔 경기가 너무 안 좋다거나, 금리가 더 낮아질 텐데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느냐는 상황 논리도 제법 거론된다.

지난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세종,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청주 복대동, 가경동 아파트 가격 상승 금액은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씩 큰 폭으로 폭등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투기 근절을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왔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선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낡은 부동산 정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로 국민이 이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겼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의 활로가 없다는 것과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즉 인상하는 세금만큼 산 사람에게 매매가에 전가 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가격이 하루 속히 안정화되길 기대한다. 기왕 대통령까지 나선 전쟁인 만큼, 이번만은 시늉만 말고 제대로 하는 걸 보고 싶은 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며, 보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