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장' 저지 지역 의지 보여줘야
'오창 소각장' 저지 지역 의지 보여줘야
  • 중부매일
  • 승인 2020.0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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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시 '청원구이통장협의회'와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15일 시청에서 ESG청원의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3일 ESG청원의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사실상 신설 허가인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 주민들은 곧바로 금강청이 제시한 소각장 조건부 동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법적 절차가 아닌 주민 건강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내에 금강청을 항의 방문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장 신설을 저지하기로 했다.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밝혔던 청주시도 반대의지를 거듭 다졌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4일 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에서 시의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시의회는 5일 규탄대회를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금강청이 소각장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주시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예비후보는 시청 앞에서 반대 1인 시위을 벌였으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금강청장을 만나 "청주시민이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무시됐다. 조건부 동의는 역사상 최악의 행정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오창 소각장 신설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업체 주변 지역주민 건강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익산의 한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로 인근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틀 뒤 국립환경과학원은 역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된 인천 사월마을의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주거지 부적합 판단과 함께 주민이주, 공장 이전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주장한 암 등의 질병과 관련해 특별 오염원을 지목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오염원이 있으며 토양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소음도 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주변환경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발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건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청주시 인근은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처리되는 '소각장 천국'이다. 조건부 동의로 소각시설이 더 늘어나 지역민들의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피해가 발생한 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주민들이 건강을 잃고 환경이 오염됐다면 소는 물론 외양간 마저 잃는 꼴이다.

오창 소각장 저지를 위해 인근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나섰지만 충분치 않다. 간접적인 피해 당사지인 청주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창이 뚫리면 청주의 다른 지역도 무사하기 어렵다. 청주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두달여 뒤면 총선이다. 표로 청주의 의지를 보야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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