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1억4천만원 편성

충남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에서 16개 시ㆍ군 215명 의원이 하루동안 체육대회로 총 1억4천323만원, 의원 1인당 평균 66여만원이 편성돼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는 11일 충남도청 정문앞에서 충남도 의회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한 재정집행 주민참여예산 실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천안 유관순 기념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시ㆍ군의회 의원체육대회를 위한 예산편성에서 ▶천안시 의원 26명에 1천 500만원, ▶논산시 의원 15명에 1천만원 ▶계룡시 의원 7명에 722만원 ▶연기군 의원 9명에 1천만원 ▶부여군 의원 16명에 1천만원 등 16개 시군에서 총 1억4천323만원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결정된 최저인건비가 시급 3천100원으로 월 44시간 기준 월급이 70만 6천원, 시ㆍ군청 일용임부임이 일당 3만1천원으로 월 60만원인데 감안할때 충남도내 시ㆍ군 의원들이 주민들의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부여해준 권한과“ 의무를 져버리고 예산낭비를 위해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지원금 예산편성 내역과 사용내역의 공개와 부당하게 사용되고 낭비된 예산은 즉각 회수조치해야하며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편성하고 낭비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8월 11일 충남예산학교 및 예산감시시군연석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8월 26일 충남도 16개 시군 예산자료 분석 발표 9월말 10월초 예산분석 공동보고회 및 민생예산 확충요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운동으로 확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충남도당 이용길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형식적 총괄현황만 공개해 즉각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하라”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민주단체들과 공동으로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현지실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분할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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