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한 전체 의견과 고교등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혁풍=3불정책을 지지한다． 고교등급제는 기회균등에 위배되며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지방 학교의 고교 비평준화 등 3불정책이 모두 붕괴된다． 학교를 학과 성적으로 등급화하는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반하는 것이며 싹수에 따른 교육으로 특기와 적성을 살려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윤기=3불정책을 지지 찬성한다． 고교등급제는 1974년부터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과 2008학년도 대입정책이 흔들린다． 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도ㆍ농 학교간 격차가 심해지고 과열경쟁으로 사교육비가 과다지출되고 학부모의 자기자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교육 불균등 현상 심화 등이 우려된다．
▶김재영=그동안 대학입시의 골격인 3불정책이 실시되어 왔는데 본고사가 실시되면 입시과열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도 영향을 받게 되어 현재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바란다．
▶류태기=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계속 보완，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교육학 평등의 원칙을 뒤흔드는 최악의 발상으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의 상실감， 패배주의， 무기력증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박노성=3불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대학의 자율권과 특정지역， 특정고교는 찬성하고 있지만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면 고교입시 과열현상， 비평준화 명문고 양성， 특목고 특혜부여 시비， 공교육의 붕괴， 지역ㆍ계층간 등급 양성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낳게된다．
▶이기용=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기여입학제는 반대여론이 더 높고 본고사 부활문제는 과도한 입시 열기와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때문에 반대한다． 고교등급제는 학교나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를 서열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다．
▶이승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는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교등급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학교 서열화ㆍ사교육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재봉=고교등급제는 획일적 중앙집권적 교육의 산물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위배되는 제도이나 평준화교육이 내실화되어 학교차가 허물어 진다면 고교등급제는 허용해도 의미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

2. 교원평가제와 부적격교사 퇴출제 실시에 대한 기본 입장과 불이익 교사 방지를 위한 대책은

▶권혁풍=법적ㆍ도덕적 하자가 있는 교원은 교육계에서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퇴출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김윤기=교원평가제는 이미 근무평정 제도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찰 기회가 결여된 학부모와 학생을 평가자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 부적격교사 퇴출문제는 신체ㆍ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직무가 어려울 경우 부적격자로 퇴출하되 소명기회를 주고 심의기구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김재영=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한다． 다면평가를 할때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가 될 때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의식해서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 부적격교사 퇴출을 현행법에 의해 실시하되 해당 법규가 없을 때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덕성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심의를 거쳐 퇴출시키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소명기회를 주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류태기=교원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생님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불이익 대상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교원평가 실시요강을 입수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 또한 대처방안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계의 잠복성 문제를 찾아내서 선행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박노성=교원평가의 문제점으로 평가권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논란， 평가의 실효성 문제， 교원통제수단， 공교육의 파행이 우려된다．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기용=자기장학， 동료장학， 근무평정， 학교평가 등으로 교원평가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어 반대한다． 보다 종합적인 평가제를 연구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의 개념을 부정， 비리， 성폭력 등 행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겠다는 성급한 접근을 마녀 사냥식이 되거나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되겠으며 다수의 선량한 교사， 연구하는 교사，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자 노력하는 교사가 보호받고 인정받는 교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
▶이승업=교원평가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만 부적격교사 퇴출은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는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갖춘 전문집단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
▶이재봉=자기 평가를 최대한 반영하며 공정한 평가 척도를 만들고， 평가자는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3.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권혁풍=올해 배분된 지방교육세는 서울ㆍ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최고 20배나 많아져 교육 재정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저소득층 아동 중식 지원비 등 주요 필수사업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타 시도와 연계해 개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김윤기=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 확보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교육사랑카드 등 수익성사업을 전개하겠다． 공공도서관， 체육관， 야영장 등 사회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백히 하겠다．
▶김재영=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대도시와 영세도간 교육재정 심화되고 있다． 인건비가 전체 교육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충북도로서는 기본예산 편성에 대단히 어렵고 이같은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시도와 연계해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율을 낮추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예산 지원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
▶류태기=교부예산은 제도로 굳어져 있고 다른 시도와 연계한 교육재정 확충은 시도간 여건이 달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지방회계 전입금 지원 방안으로 청주시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내 시도중 처음 청주시 교육경비 부담 조례를 만든 경험을 살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노성=도내 시ㆍ군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조례제정에 동참함으로써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자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예산절감 노력과 더불어 모두의 절약ㆍ절감운동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기용=국고부족으로 10% 예산 절감을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도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 학교 일부 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BTL 방식으로 추진해 미래의 교육수요나 커리큘럼， 전시계획， 확장계획 등을 반영하겠다． 대전임해수련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공동으로 이용하고 폐교를 이용한 특기적성 교육，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공동운영 등 인접 시ㆍ도와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하겠다．
▶이승업=일반 행정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수 수입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봉=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도세지만 최대한 노력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