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교육현안’ 점검

중부매일이 주최한 제13대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교육부의 3불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 한결같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교원평가ㆍ부적격교사 퇴출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교육현안 부문은 3불 정책과 교원평가제ㆍ부적격교사 퇴출제， 교육재정확충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3불 정책과 관련 모든 후보들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유로는 교육기회 균등과 사교육비 과다지출， 교육불균등 현상 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교등급제에 대해 이재봉 후보는 "평준화교육이 내실화되어 학교차가 허물어 진다면 고교등급제는 허용해도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류태기 후보는 "교육학 평등의 원칙을 뒤흔드는 최악의 발상으로 상실감， 패배주의， 무기력증 등 심각한 사회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부적격교사 퇴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재영 후보는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가 될 경우 교사의 소신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혁풍 후보는 "법적ㆍ도덕적 하자가 있는 교원은 교육계에서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소명기회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업 후보는 "부적격교사 퇴출은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윤기 후보는 "신체ㆍ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직무가 어려울 경우 부적격자로 퇴출하되 소명기회를 주고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기용 후보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겠다는 성급한 접근이 마녀 사냥식이 되거나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박노성 후보는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교육여건이 성숙될때까지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보였다．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간 충분한 토론이 다소 아쉬웠다．

지난해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뀐 구조적인 문제 탓도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충북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재정의 71%가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90%가 경직성 경비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교육재정의 감소는 곧바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사업비의 대폭 축소로 이어지고있어 다른 시ㆍ도와 연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