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책공약 총평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보니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기대하는 게 다소 무리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같은 애로가 있더라도 백년대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북교육계를 책임지려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교육에 대한 비전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했지만 장밋빛 공약을 늘어놓는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 김천호 교육감이 제시한 2004~2008 충북교육발전계획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 책자의 범주를 못벗어나고 있다는 교육계 내부의 지적이다．

학생 복지실현 방안에 대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 면 이하 지역 무료급식， 샤워장， 운동장 간이 화장실， 교실복도 정수기， 교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모두의 바램이나 이에앞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다． 한쪽을 중시하다가 다른 한쪽을 잃어서 안되는 것이 균형투자의 원리임을 모를리 없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감 출마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현 방식대로 교원만 출마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학교장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도 단 한명만 지지 입장을 보였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했으나 부적격교사 퇴출제는 찬반 입장이 그나마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후보들의 교육관이 교단안정 차원에서 보수성향을 띤 것으로 보여지나 자칫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이 연내 부적격교사 퇴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협의키로 합의한 시점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이 제도로 인한 불이익 교사 방지를 묻는 질문에 찬반 입장으로 일관한 것이 과연 옳은 가하는 의문도 든다．

충북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몇몇 후보들은 충북교육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혁신 의지를 밝혀 고무적이었다．

충북교육계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권한집중， 공정치 못한 인사행정， 전시행정， 보수성향 등을 지적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제시는 미흡한 느낌이었다．

제한된 시간에 8명의 후보가 토론을 하다보니 많은 주제를 다루지못해 서면질문ㆍ답변을 통해 나름대로 정책을 검증하기는 했으나 내내 아쉬움이 남는다．

충북교육의 미래를 뽑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중부매일의 정책검증 기사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