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후보자 '교육비전' 점검

1．학교현장과 학생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 방안과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권리에 대한 견해는

▶권혁풍=교실마다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도내 남부， 중부， 북부에 교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김윤기=맞춤식 복지제도를 대원칙으로 전학생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해 4년후에는 전 학생이 무상급식하도록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반대하며 학생 두발 자율화는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학생 체벌은 사랑의 매 이외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재영=각급 학교에 도서실을 증ㆍ개축하고 체력단련실， 노래방을 설치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 폭력을 예방하겠다． 학생회는 현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대 추이에 따르고 체벌은 절대엄금하며 두발자율화는 대의원 회의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류태기=노후 시설 리모델링， 면 이하 지역 무료급식， 샤워장， 운동장 간이 화장실， 교실복도 정수기， 교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겠다． 매월 1시간 인권신장 프로그램과 욕설， 비어， 굴욕적인 별명 안 하기， 사랑의 대화시간， 스쿨 폴리스제를 운영하겠다． 두발과 방학중 복장 상당 부분 자율을 허용하고 학생회를 정례화해 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박노성=저소득층 자녀， 장애학생，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학교폭력， 체벌，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기용=모든 학교의 에어컨 및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교실의 증ㆍ개축， 급식소 시설 개선， 샤워실， 탈의실 등을 마련하겠다． 학생회의는 이미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더욱 활성화하겠다． 체벌이나 두발 규제는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

▶이승업=냉난방 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 학생들의 인권은 자율과 책임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토론문화 활성화로 학교폭력ㆍ왕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

▶이재봉=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향상시켜 누리면서 공부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되 우리 공동체 삶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함께하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이끌겠다．

2．여성교원 고위직 확보 방안과 지역 교육장 인사시 외부 영향력 배제 등 인사원칙은

▶권혁풍=에듀케어 및 종일반 유치원 등 여성 관리직 소요 정원을 확대 발굴하겠다．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선발시 여성교원채용목표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토록 건의하겠다．

▶김윤기=교장，교감 승진발령시 같은 점수일 경우 우선 우대하고 장학사 공채시 여성비율을 50대50으로 확대하겠다． 여성교원 관리자를 도교육청 직속기관 요직에 확대배치하겠다． 지역교육장 공모 추천의 경우 일정한 교원의 추천에 의해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회도 각계층의 교원대표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김재영=11명의 교육장중 초ㆍ중등 각 1명씩 공모하고 도교육청 본청 과장에 여성 1명을 보임하며 점차적으로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고위직을 확보해 나간다． 정치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정치인의 입김이 못 미치도록하겠다．

▶류태기=현행 30% 여성 할당제로 계속 준수하고 적재적소의 능력을 겸비한 여성교원이 있을 경우 30% 이상도 임용하겠다． 여학교는 동문 교원중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성 교원을 동창회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주의 실현이 용이한 점， 학생우선주의 실현이 적극적인 점 등으로 고려해 우선 임용하겠다． 교육장은 인사 원칙에 따라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 투명하게 시행하겠다．

▶박노성=양성평등에 의한 능력위주의 할당제 실시를 하고자 한다． 교육장은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춘 능력있는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되도록 하겠다．

▶이기용=양성평등 시대에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여성교직원의 전문직 및 관리직 임용을 확대 실시하겠다．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일 경우 열정 및 애향심이 커서 지역 특성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으며 정실인사 위험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고， 안목의 협소와 개방성 부족，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입김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업=여성교원의 고위직 진출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와 능력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연공서열 등을 탈피， 실력위주의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여성교원의 고위관리직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재봉=자유경쟁에 의해 공정하게 여성교원에 대한 우대책을 고려하겠다． 지역 교육장 임명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규정에 의해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

3．교육감 출마 자격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은

▶권혁풍=공직선거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윤기=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원，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자의 출마자격 확대는 반대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직원 직선제가 바람직하다．

▶김재영=교육현장의 경험이 없는 관료들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벌어지고 있어 일반직과 외부인 출마자격을 반대한다． 교육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태기=교육감 출마 자격을 교원 출신으로 한정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경험을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노성=일반직과 민간인으로까지 확대되어야한다는 일부 여론은 가치가 있으나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돼야 한다． 직선제로 전환해 교육의 대표성과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해 힘있는 교육 수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기용=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투표권자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 학교운영위원이 바람직하다． 주민직선제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교육자치 이념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들어 교육계와 관련이 적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승업=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식해 과연 어떤 방법이 교육발전에 유리한 지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