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포·우려, 지역경제 '악영향'
과도한 공포·우려, 지역경제 '악영향'
  • 중부매일
  • 승인 2020.02.1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요즘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는 데자뷔의 연속이다. 지난 메르스와 사스사태에서 본듯한 광경,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겨울철 이상 고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겹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축제, 행사, 여행 등 문화·관광·여행산업 전반이 휘청거린다. 이에 따라 연쇄적인 줄도산이 우려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보다 지나친 위축으로 간접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질병의 일상화'에 대비해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같은 공포와 우려 속에 지역경제는 파탄 나고 비명과 절규가 가득하다. 주력 기업들의 극심한 실적 악화, 수출 감소, 디플레이션 우려 등 거시경제 불안에다 지역경제 붕괴, 자영업 초토화, 한창 일할 40대의 일자리 감소 등 미시적 충격이 마디마디 겹친 복합골절 상태다. 현재 지역경제는 체력이 바닥나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린다.

내용물이 부실할수록 포장이 요란해지는 법이다. 서울 강남 집값 트라우마에 대해 실체도 모호한 '투기'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는 배경이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인데 과연 투기가 있기나 한 걸까. 있다면 그것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 속에 분양가 상한제가 자극한 새집 수요일 것이다. 경제위기를 거론하면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운 지도 꽤 됐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외식업 등 골목상권에 무차별하게 침투, 시장을 잠식해 나가며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세금인상과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 역시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의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요금들을 지난해 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허리를 세금폭탄으로 더욱 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은 신음하고 있다. 서민들이 짊어질 세 인상은 차치하더라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문어발'식 확장, 과당경쟁 및 식재료 상승, 이에 따른 수익력 저하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골목상권 자영업의 경우 창업 3년을 넘기지 못하고 70% 이상이 문을 닫고 5년 이상 생존율은 10명 중 채 2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가장 열악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기반을 담당하는 이같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몰락은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국가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며 경제력을 하락시키는 근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되살아나야 하며,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소비·투자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수요 충격'과 중국발 '공급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되 일상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게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편집국장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으로 환자 발생수를 줄이고 접촉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