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단개발, 낙후 지역 배려해야
충북 산단개발, 낙후 지역 배려해야
  • 중부매일
  • 승인 2020.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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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2년 청주산단의 모습.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전국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단 분양에 성공하면 기업 투자유치, 고용 창출 및 GRDP(지역내총생산) 상승, 지방세수 증대, 인구 유입, 도시 경쟁력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는 2006년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뒤 인구가 2003년 24만명에서 3년 만에 3만 명이 늘었으며, 현재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LG가 해마다 파주시에 내는 세금만 100억원에 이른다. 충북 진천군도 2016년 신척·산수산단과 2018년 송두산단 분양에 성공, 한화큐셀 등 6조원대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난 5년간 인구가 1만5천여 명이나 증가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단은 또 개별 공장 입지에 따른 민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도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정부의 진입도로와 공동하수종말처리시설 지원으로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산단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충북도는 산단 개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입주산단과 입주업체, 개발 면적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입주 산단은 2009년 90개소에서 2018년 119곳으로 32%(29개)로 증가했고, 면적은 7천497만㎡(전국 대비 5.3%)로 30.4% 늘어 전국 8위를 차지했다. 산단면적 증가만 따지면 경남, 경북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0년간 도내 민간투자 유치액이 111% 증가하고 GRDP가 33.63%로 0.59%p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충북도는 산업용지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올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3천만㎡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면적(7.4%)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산업단지 면적(7.5%, 1억876만㎡)을 확보해야만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이에 걸맞는 충북경제 4%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올해는 12개 지구, 1천23만㎡를 시작으로 3년간 32개 지구(2천960만㎡)를 신규 산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는 4개 지구(400만㎡)의 산단 개발을 승인했다.

다만 경쟁력에 치중하다 보니 산단이 특정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산단 지정시 교통 접근성 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분야와 업종에 따라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보은, 영동, 괴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을 고민해야만 한다. 당장 어렵다고 외면하기 보다는 업체의 특성과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지역이 발전에 속도를 낸다면 잘 나가는 지역에서의 실적보다 훨씬 가치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전국적인 구도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만큼, 도내 지역간에도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치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다. 지역 실정에 맞춘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특별 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더해져야만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산단 미분양도 해소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통이 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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