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특례 확대·화물기 증편 등 건의 받아들여
경제인들은 앞서 문 대통령과의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현지 공장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6일만에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부대변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건의한 '확진자 발생 시 공장 부분가동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도체 부품 원활한 운송을 위한 한중 화물기 감축 최소화' 건의에는 "현재 감축계획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서 반도체를 생산중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제안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도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전달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할 것"이라고 했고, '항공관세 기준을 해상운임 기준으로 낮춰 달라'는 요청에도 "관세특례 확대를 통해 수용하고 2월5일자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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