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선연기론에 "검토된 바 없는 사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격상' 단계로 끌어올린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경 검토를 제안한 데에는 최근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며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 지원책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방안 논의, 대구·경북지원 지원책 마련 등에 있어 더욱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선 연기론은 청와대 내에서는 검토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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