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관련 단체 최고 지원금… 심의 제대로 했나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가 이번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심의위원이 몸 담았던 단체가 해당분야 최고 지원금액을 받는 등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심의결과 공식발표 열흘 전에 선정결과가 특정 심의위원에 의해 일부 유출되는 등 심사위원 관리도 엉망으로 나타났다.

충북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세부사업까지 17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장르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예산은 연간 23억원 규모다.

이중 지난달 14일 선정결과가 발표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음악장르에 편중된데다가 음악분야 신청 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음악분야 심사의원 비중은 20%에 불과해 심층적 심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장르별로 심의를 세분화해 지원단체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음악, 연극, 전통, 무용, 다원 등 5개 분야를 통합해 심사했다.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맡았지만 장르별로 전문성 심사와 예산분배 형평성이 떨어져 심의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된 상황이다.

이 사업에는 음악 68개, 전통예술 42개, 다원예술 13개, 연극 12개, 무용 5개 등 140개 팀이 신청해 이중 음악 44개, 전통 27개, 연극 9개, 다원 8개, 무용 4개 등 모두 92개 팀이 선정됐다. 이 사업 예산배분 비율을 보면 전체 2억8천200만원 중 음악에 48%가 쏠려 편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전통예술은 30.4%, 다원 9.1%, 연극 8.7%, 무용 3.7% 등이다.

지역의 A예술단체는 "9명의 심의위원이 평가를 했지만 장르별로 전문가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우리 분야에 대한 심사평이 모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을 받은 점, 공교롭게도 특정 심의위원이 몸담고 있는 단체가 지원 최고액인 400만원을 받은 점 등에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도 장르별, 평가 순위별 지원규모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주 3건, 상주 6건 등 총 9건이 심사대상에 올라 2곳의 비상주단체와 5곳의 상주단체가 선정됐다. 상주단체로 선정된 5곳은 모두 최고금액인 9천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예술계 관계자는 "지원한 곳중 1단체씩 탈락하긴 했지만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예산을 주는 건 심사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장르별로 차별성을 두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심사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열흘 전에 이미 일부 선정단체 명단이 유출되는 등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중 음악분야는 당초 오는 16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심사 당일인 지난 6일 저녁부터 "B심의위원과 관련된 분야 3곳은 1천만원, 그의 후배가 있는 단체 등 35팀은 골고루 600만원씩 배분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지역예술계에서 돌았다. 심의위원 관리 엉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술단체별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채 일괄 예산배정 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의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나 심의결과 등에 대해 공식발표 전까지 외부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C예술단체 대표는 "D심의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선심쓰듯 말하고 다닌 것을 들었다"며 "아직 공식발표도 나기 전에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결과를 사전에 누설한 것도 문제지만 그가 예산을 수령하는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C 대표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심의위원은 임의 선정이 아니라 재단 내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에서 내부적으로 3차례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며 "심사결과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이라면 앞으로 심의위원 교육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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