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북미래기획센터장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2일에 급기야 펜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이는 WHO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단계를 의미한다. WHO의 펜데믹 선언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이번이 3번째이다. 펜데믹 선언은 해당 감염병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개별국가의 감염관리로 진단과 치료 및 억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선언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커졌다. 무디스와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로 조정하였고, 펜데믹이 되면 세계경제가 오히려 역성장(-0.1%)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도(-0.2%), 유럽(-0.1%)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대체로 1%대로 하향 조정되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경제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0%로 조정하였다. 스텐더드엔드푸어스(S&P)는 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여러 리서치기관과 금융기관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3월호)에서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동향분석 결과, 중국인 관광객은 76.1% 감소하였다. 소비심리지수도 96.9로 기준선 100을 밑돌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65로 1월보다 11p 내렸고, 3월 전망도 69로 8p나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 실물경제 흐름이 막히면서 경제마비 상황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가 15일에 밝힌 코로나19로 인한 충북지역의 경제적 피해조사 결과, 이미 도내 기업체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업계 5천652곳에서 2천3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경제가 중차대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구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이번 주 중에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은 추경 규모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정부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장과 정의당은 경제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52만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주시는 아직 구체적 지급대상과 방법이 미정이어서 시행에 시일이 걸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북이 지금의 지역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각 경제주체는 기본으로 돌아가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방역은 방역 주체에 맡기고, 개개인과 사회 주체들은 기본생활수칙 준수와 협력 자세로 지역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기반 확대를 강화해 사회적 공생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공동체 붕괴와 사회적 인프라 빈약은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셋째, 지역화폐의 적극적 이용과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마비되지 않고 작동되기 위해선 착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충북 도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절망과 경제 위기를 희망과 도전정신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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