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공포가 이제 경제적 공포로 바뀌고 있다. 확산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방역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례없는 감염병에 의한 경제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적 '셧 다운(마비)'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회복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50조원에 이르는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버릴 위기에 처한 경제적 순환을 강제적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금융불안을 해소해 도산 위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서민경제의 구조적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이로써 한시가 급하고 한푼이 아쉬운 이들이 숨을 돌릴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받게 된 소비시장과 달리 지금으로서는 이들에게 기대어 경제활동을 하는 임시직 등으로 효과가 확산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그나마 기댈 곳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런 지원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까닭에 재난 상황을 맞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인 재난기본소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고심중이지만 이같은 판단은 외국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다. 홍콩·대만은 이미 시행됐고,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은 준비중이다. 미국은 많게는 1인당 2천달러를 주겠다고 할 정도다. 금액과 대상은 각국이 모두 다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진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일부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도 고민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안된다. 이미 진행중인 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치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혜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경제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길게보고,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벼랑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그때까지 살리는 길이 재난기본소득인 것이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전 국민 시혜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회복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현금지급보다 소비 유발, 경기부양에 함써야 하고 소득불문 지급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역시 소비 유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른 경제지원 대책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쉬운 길만 찾다보면 내발로 갈 수 있는 길이 줄어들고 종내에는 어떤 길도 스스로 가지 못한다. 힘들어도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