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 중부매일
  • 승인 2020.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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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코로나19와 관련 일본정부는 지난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증에 대하여도 효력을 3월 말까지 우선 정지한다는 것이다. 일본 입국 후 2주간 호텔이나 숙소에 격리되고, 대중교통이용이 제한된다. 또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공항으로 제한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에 대한 무비자입국을 정지하기로 하였고, 이착륙 공항 지정이나 선박 입국 제한에 대하여는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소미아 사태에 이어 또 양국관계가 악화되지 않나 걱정이 된다.

20일 현재 일본은 유람선 탑승자를 비롯해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668명, 사망 40명으로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란 등에 비하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같은 시점 한국은 30만 명이상 검사에서 8천650명이 넘는 감염을 확인 하였으나, 일본은 이때까지 검사 건수는 3만2천건을 조금 넘기는데 그쳤다. 미국의 CNN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감염자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정부의 발표보다 10배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한국과 비교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확산된 일본에서 3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곤란이나 폐렴의심이 4일 이상, 고위험군도 2일이상경과를 관찰해야한다고 하여, 검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고, 확진자의 이동경로도 공개하지 않는다. 일본의 한 교수는 현재의 추세에 의하면 일본의 확진자수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의 마스크 사재기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모습을 비웃던 일본의 언론이나 정부가 이제야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사수를 늘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는 일본에서 제32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다. 일본은 올림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강행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설령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각국 선수들의 합숙생활, 자원봉사자들과의 접촉 등으로 재 유행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감염병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88조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과 중국특수 등을 염려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나 국민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코로나19를 은폐하여 신뢰를 잃은 것은 너무나 큰 실정을 한 것이다.

최준식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특히 자국의 코로나 사태를 주변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아베정권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며, 한국 등 주변국을 경시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매번 그랬듯이 일본은 국제관계에서 꼼수로 일관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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