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중부매일
  • 승인 2020.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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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 의장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저 멀리서 들려오던 총성은 이내 푸른 하늘을 포탄으로 뒤덮었다. 이웃나라의 감염병은 전 세계로 확산돼, 먹구름 정도로 여겼던 하늘에서 공포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시상황'에 돌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며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의 국경도 한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 상점운영 및 이동금지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과다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위기 타계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의 긴급함을 전했다.

전쟁은 시작됐지만 아차, 총알은?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규정한 전투에서 정작 필요한 총과 총알은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몇 일 혹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거나 기존 의약품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올 뿐이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투약한 백신도 완료까지는 12 ~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은 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렀다. '코로나 19'발 21세기 보릿고개로 국민은 시름이 깊어진다.

일제 강점기, 식량 수탈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었다. 착취를 일삼는 자들은 부른 배를 더 채울 생각에만 몰두했다.

'봄 같지 않는 봄', 누가 가장 힘들까? 누가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까?

바로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들이다!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릿고개'를 맞이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일제치하, 군부 개발독재로부터 벗어난 오늘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경제전시상황에서 국가는 한시적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지만, 전 국가적으로 실행, 내수시장의 안정화로 실물경제를 진정시켜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3가지 단기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 동시에 전기 수도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두번째 한시적으로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국가적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를 이용해 자기이익만을 취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지금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포'다.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잘 극복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안창호 충북스타트업협회 의장

'취미가 위기 극복'이라는 대한민국. 우리는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는 '함께 극복하자!'는 전시민적 응원 메시지가 줄 잇고, 마크스 생산공장으로 달려가 일손을 보태려는 마을주민들이 있다. 이제 국가가 대답할 차례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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