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실적 최근 3년 중 최다 … 한시적 유예 의견 고조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청주시가 시민 부담과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단속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는 3만9천794건으로 지난해 3만514건, 2018년 3만8천916건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

올해 2개월간 과태로 부과 금액은 무려 13억349만원에 달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철저한 단속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는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이 오히려 경기 침체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측면이 있어 단속의 칼을 잠시 접어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행히 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 21일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 24개 구간만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유예시간은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도 기존보다 1시간 유예해 오후 7시 이전까지만 한다.

하지만 점심 시간대 일시적인 단속 유예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면 주·정차 단속 유예 시책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도 크게 반감은 없을 듯하다.

코로나 사태 후 설상가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생계가 더욱 힘들어진 지역 식당 등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 상태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하고 지역 모든 식당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간접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배달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에서는 더없이 반길 일이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불쾌감을 느낄 시민들의 부담도 일부 경감될 수 있다.

물론 중심축 도로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 단속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량권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업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효과가 있든, 없든 따지지 말고 일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야 한다"며 "자그마한 지원책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힘든 시기 불편함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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