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시 1인당 최대 75만원 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시 1인당 최대 75만원 차이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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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지역 '경기 포천' 예상
지자체별 지원금 지원방안 '천차만별'…중복지원 배제하고 '통일' 가능성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 허용 여부와 지원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중앙정부 지급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안을 가정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소 50만원(중앙정부 0원)에서 최대 75만원(중앙정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는 분위기다.

세종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별(30만∼50만원)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충북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줄 방침이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이미 발표한 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안은 지자체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을 통일하는 대신,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17개 시장·도지사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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