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을 위한 정치는 없다
[기고] 자영업을 위한 정치는 없다
  • 중부매일
  • 승인 2020.03.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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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만약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파산하면 피고용인은 실업급여를 타고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파산할 뿐이다. 지금 자영업은 코로나라는 태풍에 초토화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책에서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의 새로운 고난이 예측된다. 이 변화의 시점에 자영업은 어떠한 신세인가.

현대에서 가난은 나라님의 책임이다. 최저생계보장, 최저임금, 실업급여, 쌀 수매 등의 용어들은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명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약 547만 명, 생산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자영업은 국민의 기초보장 외에 추락을 늦추는 장치는 물론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없다. 그러니 바닥으로 떨어지기는 쉽지만, 올라 오기는 어렵다.

만약 초토화된 농민, 근로자들의 지원을 대출로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는 상경 버스로, 광화문은 붉은 깃발의 규탄의 목소리로, 국회는 표 떨어질까 두려운 소리로 시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향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즉 빚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자영업은 포화상태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대출의 부실화와 자영업 기반의 붕괴를 우려한다.'고 했다. 금융 지원은 속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의 떡도, 실제 떡도 아니다. 빚만 늘려 갈 뿐이다.

혹시 자영업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에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0년을 이어온 최악의 시장에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주 52시간·최저임금을 자영업에 부담시켰다. 기초 체력이 부족한 자영업은 휘청거렸다. 누군가에게 소득은 다른 자의 지출이다. 자영업에게 성장 없는 지출만 늘었다. 그럼에도 공약은 정부가, 의무는 자영업이 실천하고 있다.

그럼 자영업은 왜 국민의 기초보장 외에 구제책이 없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어느 정치인도 자영업에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대부분 정치 공약에서 자영업자는 4순위에 들기가 어렵다. 비례전문정당·위성정당·기생정당 등 온갖 정당이 출범해도 자영업을 위한 어떤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천을 보라,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위하는 사람이 공천받은 예가 있는가? 자영업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형식적으로 자영업을 위한다는 말잔치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말해 보자. 코로나의 대해서 선별적 치료와 방지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일률적인 재난기본소득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려 한다. (당분간 불황으로 세금도 걷히지 않을 것이니)재원 한계는 분명한데 초토화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자영업은 우선 구제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위급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위급환자 치료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의무는 대기업에 준해서 부담하고, 정책적 배려에 우선 순위가 없다면 자영업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코로나19 태풍 앞에서 이 조그만 배는 어느 항구에 안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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