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긴급재난지원 혼란만 가중
뒤죽박죽 긴급재난지원 혼란만 가중
  • 중부매일
  • 승인 2020.04.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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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이 휴장하거나 방역을 위해 출입문을 폐쇄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고 있다. / 김용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국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큰 차이가 난다.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원금 명칭도 달라 헷갈리고 선정 기준과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수혜자로서도 복잡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자치단체 분담 비율도 논란이다. 게다가 상당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중복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충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앞서 밝혔던 지원 계획을 철회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일 현재 코로나19 생계지원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고 1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 지역은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200만원을 웃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과 광주, 전남, 경남 등은 가구당 많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충청권내에서도 제각각이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해 최대 156만을 주고, 충남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별도 지원한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돈줄을 풀다보니 긴급재난생활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충북도 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어려워진 가계의 숨통을 틔어주는 생계성 자금인 재난생활비와 소비 활성화 지원금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돈을 받는 가구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는 말장난일 뿐이다.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쓰일 돈일 뿐이다.

이렇다보니 주거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동네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어진 주머니 크기가 다르니 국가와 지자체가 지켜야 할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준조차 불분명한 이같은 차이는 불공정일 뿐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긴급생계자금이 뒤죽박죽이 되다보니 지원시기도 문제다. 서두르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로 지급 주체가 바뀌면 앞으로도 한달이상이 더 걸린다. 추경편성과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사후약방문이 된다.

긴급생계지원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구호(救護)에서 단체장들의 치적으로 둔갑하고, 재난지원을 총괄하고 책임질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꼴만 우습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혼란과 생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일정한 기준을 먼저 세워 지자체간 격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과 미숙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미 확정·발표해 바꿀 수 없다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려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곧바로 보듬어야 한다. 늦어지면 치유하기도 어려워지고 상흔은 오래도록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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