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범석 지역혁신국장이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2급·이사관)에 부임했다.

재난협력정책관은 사회재난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재난 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반장'으로 국내 및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본보는 이 정책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집단감염 대응, 해외입국자 대책 등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줄이고, 자가 격리 등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한다./ 편집자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지난 2월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본격 가동과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업소,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집단발생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앙-지자체 합동 집중관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성상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당초 5일까지였던 기한을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부합동 확인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단 발병이나 산발적인 감염이 많이 예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자체 확산보다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격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검역과정에서 선별된 유증상자 및 유럽발 장·단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공항내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 및 국내 거소 불분명 등 자가 격리가 어려운 국민은 지정된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해외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자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이 언제 어떻게 지원되는가.

-정부는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3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외 교민을 4번이나 수용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충북도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및 임시검사시설 제공 등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셨다. 특히 지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시 교민을 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충북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조기에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