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 충북 보은군청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