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기재부의 원안대로 하위 50%만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한다. 포퓰리즘이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주의, 민중영합주의을 말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성격이 있느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대중에게 모든 통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스스로 망해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자. 지금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국가 의무임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思考)에 불과하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비젼은 분명히 국가의 무한책임을 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성격이 있다 해도 받아 들여야 한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인당 10만원씩 지급하여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자치시에 반협박을 해서 항복을 받았다. 그러더니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제 방파제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하기 어려운 감염 폭발에 대해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 대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경제 마중물을 논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이 지사도 말한다. 이 시점에 도(道) 재정을 바닥 내는 것이 향후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정은 바닥으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부에게는 "돈 아깝다고 된장 바르다 죽을 수 없다. 1인당 100만원을 주자"고 한다. 정부 재정도 이 시점에 바닥을 내자고 한다. 이런 모습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무책임함을 제거하고 국가의 무한책임의 관점에서 정부 지원금을 바라보자.

지금 논해지는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만 100만원, 민주당 전국민 100만원,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200만원, 정의당과 이재명 지사는 4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한다. 재미있는 건 국회의원이 적은 당일 수록 돈을 주는 스케일과 통은 크다. 일단 정의당의 안으로 하면 총 52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돈을 쓰면 경제가 회복하는가,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

이 지사의 말처럼 거대한 쓰나미는 이제 오고 있다. 중국 우안의 코로나가 세계로 퍼지듯 경제도 세계가 엮이어 있어 아직 경제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오로지 긴급 지원을 위한 수혈이다. 상식적으로 지금 재정을 바닥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피해가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피해가 많은 업종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구별하기 어렵지도 않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인당 25만(4인가구 100만원)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해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등을 역차별해서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안이 나온 배경을 추론해 보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원안 하위 50%에 20%를 더하여 소득 하위 70%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속 마음은 100%이고 싶겠지만 그러면 지출이 9조에서 13조로 늘어나 재정 바닥이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길이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상대로 20만원(4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정부의 실수를 덮기 위해 재정을 바닥내지 말고,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고 인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 인당 20만원의 빠른 집행이 지금 이 상태보다 휠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도(道)마다, 시(市)마다 아침만 되면 제각각 재난구조금을 발표하느라 도떼기시장인데 제발 정리 좀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