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소유의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시내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매월 수공에 4억5천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충주시의회가 정수구입비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해 2018년부터 12월부터 현재까지 54억 원이 체납중이며 매월 1천200여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돼 지금까지 16개월 간 연체료만도 2억여 원이나 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정수구입비 54억 원과 연체료 1억400만 원을 삭감한데 이어 올해 시가 1차 추경에 상정한 정수구입비 62억 원도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천명숙 시의원은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3년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작은 이익을 얻는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경기도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면제나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지원책을 수자원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수구입비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갖고 정수구입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은 각각 1억2천만 원씩 부담해 충주댐 명소화 사업(가칭) 등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강명철 시의원은 "지원실무추진단 회의 때 몇가지 안을 놓고 수자원공사 측에 관광시설물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수자원공사 측이 협상 의지를 갖고 있어야 시의회도 정수구입비 예산을 통과시켜 줄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와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번달에 예정된 회의가 다음달로 연기됐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추후 회의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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