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등 처분… 부족 재원 마련
공유재산의 패러다임을 보존·관리에서 매각·활용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5년간 대전시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105건, 99억원으로 극히 제한적 이었다.
시는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간 300여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올해 50여억 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250여억원은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민원이 제기된 토지와 보존부적합 토지,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토지 선정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1억원을 들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 전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 매각토지 선정 및 입체분석 기능을 담고 있는 플랫폼이다.
또 자주재원을 통해 특별회계로 매각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입체 분석해 행정수요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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