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남진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충북개발공사는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복리 향상과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는 공사의 사업수행 분야를 주택-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등 수 많은 분야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관광-리조트 등의 사업은 충북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가 매우 협소한 문제점이 있다.

사업구역도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 공사가 설립된 이후 14년 동안 같은 충북에 위치하고도 단 한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지역도 존재한다.

지난 해 공사의 성과목표는 주된 사업 분야가 용지분양-개발-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주축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아이템 부재, 단기적 이익 위주의 소극적 경영에만 치중하고 있다.

사업내용 또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용지개발과 공급을 통한 단편적 투자이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물론 투자대비 효율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 공사의 부채를 감축시키고 이익을 공익사업에 투자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경영방침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사업 26건 중 수탁사업이 무려 20건으로 위·수탁 위주의 사업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도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확대와 도입이 시급하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단지개발 위주의 사업과 지자체 위·수탁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역개발사업, 임대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관광사업 등 여러 분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현실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는 자본금이 약 2천700억원 규모로 옥천 의료기기 산단, 제천3산단, 동충주 산단, 음성 인곡산단, 북이 산단,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미분양이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밀레니엄타운 주변 약 60만평, 약 1조원 규모의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의회에서 향후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사의 설립취지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도민들이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수익성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들은 최근 지역의 여건변화와 정부 정책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도청 주변에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위주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사의 사업 분야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특성 상 수익과 공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윤남진 충북도의원
윤남진 충북도의원

단기적 수익창출과 미시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대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