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옥산면 3월 3개동 착공… 유해시설 5곳 '난립' 우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양업고등학교 인근에 신축 중인 축사. /이완종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양업고등학교 인근에 신축 중인 축사. /이완종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흥덕구 옥산면 양업고등학교 인근에 신축 축사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양업고등학교 인근에는 석산, 축사, 퇴비공장 등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시설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양업고등학교 반경 500m내 설치된 축사, 퇴비공장, 쓰레기처리장 등 유해시설은 총 5곳이다. 각각 축사 2곳, 가스시설 1곳, 쓰레기 재활용 공장 1곳, 퇴비공장 1곳 등이다.

주변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먼지, 소음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이 일대에 또 다시 신규 축사가 건축되면서 유해시설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옥산면 환희리 일원에 착공중인 이 신규 축사는 지난 2017년 10월께 옥산면에 건축신고를 한 곳이다. 축사는 대지 2천822㎡ 면적에 총 3개동(680㎡)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고 당시 허가를 받았음에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후 이듬해인 2018년 9월께 연장을 신청, 올해 3월 구조변경을 통해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연된 학생들의 개학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사 신축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업고등학교 관계자는 "최근 신축되는 학교 앞 축사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축 축사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개교 이후 허가된 축사, 퇴비공장 등의 유해시설로 인해 진동,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지자체에 수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시는 이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조례상 문제가 없어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규 축사가 들어설 예정인 이 일대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사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건축 허가 당시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묶여 일부 사육시설의 경우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 건축 허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곳은 건축허가 당시 일부 제한 구역으로 묶여 닭·오리 등의 사육시설은 들어올 수 없었지만 소는 키울 수 있었다"며 "이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부제한구역'으로 바뀌었지만 조례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