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뉴딜사업 퍼주기식 안된다
충북형 뉴딜사업 퍼주기식 안된다
  • 중부매일
  • 승인 2020.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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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포스트 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 1호'인 '우리 마을 뉴딜사업'을 추진한다.충북형 뉴딜사업은 도민과 지역업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염원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충북의 경제 피해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어섰다.

도내 기업체·소상공인·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전날 기준 1만1천116곳이 4천175억의 피해를 봤다.특히 소상공인은 1만900여 명이 3천5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쓰러지기 직전이다.

충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코로나 피해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충북도 4단계 사업인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코로나19 이전 복귀와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업비 760억원이 투입된다.지난 1·2·3단계 사업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역업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세 차례 사업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추가 지원이 핵심이었다.총 4천48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4단계 사업은 지역생활 현장의 소비와 경제 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 사업'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의 동(시)과 마을(읍면)을 대상으로 마을 특색에 맞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배수로 정비, 체육공원·마을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회관 건립, 농기계창고 정비 등 주민이 원하는 생산적 지역개발사업을 주민 회의에서 자율 결정해 시행한다.또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제공 등의 직접 효과도 기대된다.

시 단위는 전체 51개 동별로 2억원 이하, 군 단위는 전체 3천24개 행정리별로 2천만원 이하 사업비를 정액 지원한다.이를 통해 연 10만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 실현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경제 주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정부와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충북형 뉴딜사업은 기존 퍼주기식 마을 숙원사업의 연장선 형태로 시행되면 안된다.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가능하면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위기 상황이고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사업 효과가 좋으면 사업 규모도 크게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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