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군유재산 1만6천854필지(면적 2만8천489천㎡), 도유재산 351필지(면적 452천㎡)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중 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실태조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기초로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각종 관련공부와 위성사진,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의 색출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한다. 또한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사업으로 지정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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