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39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군은 접수된 아이디어 중 규제강화, 비규제 등을 제외한 3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개선', '공기업 인력활용계획 수립 시 전문학사 명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및 '정부양곡할인사업 자동공제 미 대상 타 복지급여에서 자동공제 확대' 등이 우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선정된 응모자들에게는 5월중 10만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건의사항을 듣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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